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토부 택시 개혁안, 수용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토부의 택시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 이대로라면 모빌리티 혁신이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한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다"라며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고,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이 담겨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여차량(렌터카)을 통한 차량확보 제외, 택수감차 대수 이하 허용 등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악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면 존립이 어려운 수준으로, 기여금도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러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면서 "이같은 협의 과정과 조건은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와 달리 택시 업계는 이번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규제를 풀고,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