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한계 극복·운영 위험 분담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해야"

대한건설협회, 18일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실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국가 재정 한계 극복과 운영 위험 분담을 위해 민자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와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우대점수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위험 부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의 운영위험분담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홍 소장은 민자사업의 합리적 위험분담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는 민간제안 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운영 단계에서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민자로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주현 회장을 비롯, 정성호·박명재 의원,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