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 필요”

18일 국회서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 세미나 주최

보수적 국가재정 관리 ‘고정관념’ 탈피 역설…일자리 창출 강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국민시대포럼,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패러다임'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투자 위축,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최한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 세미나 인사말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국가재정은 보수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급속한 냉각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한·일 관계 또한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방법을 답습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 시기부터 누적된 환경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환경오염은 국가의 재정 지출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재정의 확대를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포용성장을 위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국가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시대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송대희 박사의 사회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각각 △한국경제 살리기 ‘전환적 뉴딜’ △최약계층 자활을 위한 ‘재정의 화폐화’ △재정정책과 국가채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고종완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