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위는 해당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적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해 역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인 2.1GW(기가와트)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준공 기준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인 중국 화이난시(150MW)의 14배, 지난해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2030년까지 총 30.8GW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약 273t의 초미세먼지와 100만t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500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해 국내 업계로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운영을 통해 얻게 될 경험과 기술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약 4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가고 연 160만명가량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1.4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은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된다.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매립·산업단지 조성 또는 제조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얻는 방식이어서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사업의 약 30%는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주변 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단지 건설은 계통보강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2GW는 2022년 4월, 0.9GW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 시 수질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2020년 말까지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인증제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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