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韓 수출 신속 허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수출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인할 경우 통상 90일 걸리는 심사시간을 단축해 신속히 수출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등 세 가지 품목과 관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해 자국기업이 이들 원자재를 수출할 때 계약 건수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풀이됐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4일부터 이미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미 수출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출하처와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 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 규제로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