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교도 탈락"정운천, "내 자식은 예외" 김승환…상산고 결투

[황호택 칼럼]

25일 상산고의 운명 가를 교육부의 자사고 심리
전주 출신 의원 정운천·전북교육감 김승환의 격돌 

정운천 의원은 모교 남성고 총동창회장, "일반고 전환" 눈물서한
"지역구 명문 상산고는 지킨다" 의원 과반 151명 서명받아

김승환 교육감 아들은 英 고액 입시칼리지 수강 논란 불러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 안 하면 헌재 쟁의 심판 제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심리를 받는 익산 남성고의 총동창회장인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전체 동문들에게 “모교 지원자가 계속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전주 상산고는 지명도가 높아 전국을 상대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남성고는 지원자가 2018년 70명, 2019년 110명이 미달됐다.

자사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고처럼 정원이 미달되면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늘리거나 교사 봉급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남성고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총회에서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결의를 했고 18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전주 상산고가 지역구(전주을)에 있다. 정 의원이 모교 동문들에게 남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협조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는 달리 상산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 학교의 자사고 유지 의견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정세균·이석현 의원의 경우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성고와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이 왜 다르냐”고 묻자 “남성고는 입학정원 미달로 자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산고는 대한민국 자사고의 간판스타이고 전북의 자랑거리인데 김승환 교육감이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산고와 함께 25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심리를 받게 된 군산 중앙고도 자발적으로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강경한 입장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최근 세계적인 명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영국의 입시전문 교육기관인 B칼리지에 2년 동안 다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B칼리지는 한 학기 학비가 최고 1300만원가량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아들의 졸업식 참석차 영국에 다녀왔다. 상산고의 한 학부모는 “교육감이 자기 아들은 외국의 고액 입시학원에 가까운 칼리지를 보내놓고, 한국의 지방도시에 있는 자사고는 문 닫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 횡성의 민족사관고는 79.77 점으로 강원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을받았다. 강원교육청의 기준점수는 70점이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여 놓아 상산고가 79.61점을 받고도 재지정이 취소됐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2점 감점한 것을 비롯해 모두 6점이 잘못 감점됐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심리에서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교육청별로 들쑥날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동의절차를 두고 있다. 25일 자문기구인 특목고 지정위원회와 교육부의 심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소송의 피고가 바뀐다. 헌법학 교수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입시를 후기로 바꾸는 등 자사고에 불리한 교육정책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신청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열심히 인재교육을 하는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기준점수를 높이고 평가점수를 억지로 깎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는 데 쓰는 정열로 일반고의 수업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면 대한민국과 전북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