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한국 주장 반박... "지금 상황에선 대화 어려워"

"협의할 성질 아니다"며 우리측 협의 요구에 거부 입장 재차 밝혀

일본 경제산업성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측 의견에 반박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마쓰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따른 수출은 7월 4일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4일 이후  진행된 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판단되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조치를 비난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일본 측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국장급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이날  또 다시 "수출규제는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재차 거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재차 반박했고, 같은 날 경제산업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