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은 반드시 이룰 것"…여론몰이 제물은 한국?

참의원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정치적 구심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유세기간 내내 개헌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얻지 못한 셈이다. 

◆아베 "임기 내 개헌 실현" 재확인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얻은 의석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의석 242석의 절반인 121석에 늘어난 의석 6석 중 절반인 3석을 합쳐 총 124석을 새로 뽑았다. 자민당은 57석을 새로 얻어 총 113석을 갖게 됐다. 기존 의석인 122석에서 오히려 줄었다. 공명당은 14석을 얻어 의석수를 24석에서 28석으로 늘렸다.

이른바 '개헌파'로 분류되는 일본 유신회의 16석을 합해도 157석이다. 개헌발의 가능선인 164석에서 7석이 모자란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은 조기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참의원 선거결과는) 향후 개헌 논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개헌발의선 3분의 2 확보 여부를 묻는 선거가 아니었다며 의미를 축소시켰다. 다만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헌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헌을 향한 아베 총리의 '집념'을 고려할 때, 그가 무소속의원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개헌발의선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총리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확보를 위해 야권 중 일부를 (개헌파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때문에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방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말 중의원 해산?…"韓 제물될 수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한 야당 포섭과 별개로 올해 말 중의원 해산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여론몰이를 위해서다.

산케이신문은 21일 "향후 정국의 초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카드를 언제 쓸까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아베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후 방송에 나와) 개헌의 의의에 대해 강조한 것은 향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고, 헌법개정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라 개헌의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때문에 이 같은 위기의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결국 손쉬운 '한국 때리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참의원 선거에 앞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일본 정부가 향후 개헌 여론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한·일 민간 단체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한국에 좋은 인상을 지닌 일본인들이 사상 최저인 20%로 하락하는 등 혐한 정서가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이 같은 혐한을 정치세력 강화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의도가 분명히 읽히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2일 오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서 "신뢰의 문제이고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약속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직후에도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관계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넘겼다.

결국 아베 총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양국관계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지통신은 최근 강경책이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이대로는 한·일 관계가 복구 불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한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