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땐 수평적 대응" 경고

민주 일본경제침략특위 "글로벌공급망 영향 없다는 日 발표는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22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와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한) 수평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관련한 여러 옵션과 내용을 정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 1일 전후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가능성 크다고 본다"며 일본 측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밀 지도를 이미 구축했다"며 "무엇보다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보복카드는 공중에서 투하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타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한일 간의 비중 등을 정밀 분석해서 관련 품목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분리해둬서 수평적 조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고유관세 매기거나 수입제재 조치로 방어한다. 하지만 일본은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먹고사는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매우 기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수평적 조치의 하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아베 정권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매개로 한 경제침략 카드는 글로벌 분업 체계와 가치사슬·공급사슬을 파괴시키는 그야말고 '경제대전의 전범국'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한 규제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절대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사실 왜곡이고 본인의 위반 조치를 회피하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 수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