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야, 연방지출·부채한도 증액 합의…디폴트 피해도 재정악화 불가피

상하원 표결 후 트럼프 서명 거쳐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향후 2년 동안 연방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채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이 디폴트(부채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잠재적 악재 하나가 제거된다. 다만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가 불가피해 장기적인 리스크(위험)는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것이 진정한 타협이다"라고 적었다.

합의안은 상하원 표결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상하원은 6주간 이어지는 여름 휴회 기간 전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 상한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재무부의 차입권한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 재무부가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9월 초에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지난 3월 상한(22조 달러)에 도달해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디폴트는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불러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해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문제 삼아 이 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디폴트가 실현된 건 아니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사실만으로 공포에 휩싸여 요동쳤다.

이번 합의안에는 향후 2년 동안 국방 및 비국방 부문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총 3200억 달러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량지출의 경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에 1조3700억 달러로, 그 이듬해엔 1조3750억 달러로 증액된다. 2019회계연도에는 1조3200억 달러였다.

다만 정부 지출과 부채가 모두 늘어나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미국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블룸버그는 이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연방적자가 1조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재정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미국 역사상 최악 예산 합의"라며,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에 2조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적자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