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은 바꿨는데…시작부터 난항 예상

8월말까지 처리해야…선거법 등 논의 1소위 놓고 ‘티격태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교체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거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선 오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출 직후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 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젠 결단을 내려서 합의를 도출할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등을 골자로 하는 기존 안(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8월 말까지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로 결단을 해야된다”고 했다. 이어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개혁을 합의해내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심 전 위원장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여야 4당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혁이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골자를 개혁이라 칭하고, 반대하는 것을 반(反)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여야 4당의 안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선거법 등을 세부 논의할 제1소위 위원장을 놓고서도 이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한 후, 제1소위 위원장으로 장제원 간사를 내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1소위원장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합의대로 약속을 지키라. 1소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선거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위원장은 “그런 논리라면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무효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