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전쟁 시작…한국 '창' 일본 '방패' 뚫을까?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 여론전에 돌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안건의 논의는 24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재개될 예정이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반발해 WTO에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전날 밤 스위스 제네바에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도착한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면서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다. 그는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WTO 회의장에 나란히 배치된 한일 팻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