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퇴임... 비공개 퇴임식(종합)

퇴임사는 어제 내부통신망 글로 대체

“법이 정한 절차와 권능을 검찰의 권력으로 착각하면 안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조촐한 퇴임식을 열고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통상 퇴임하는 검찰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정권이나 검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문 총장은 전날(2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로 퇴임사를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경험과 민주주의 원칙을 반복해 강조하면서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이 절차적 보호장치라면 그 운영을 맡은 검찰 역시 기본권 보호의 사명이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이 정한 권능을 검찰에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받아야 하며 권능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 그 유제를 청산하는 데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박영수 특검에서 넘어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역시 문 총장이 큰 틀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 총장의 치적은 과거사와의 단절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잘못된 사건 처리를 놓고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선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 사과했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법무무와의 관계에서도 ‘검찰 패싱’이 거론되는 등 원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2017년 말 ‘올해 안에 적폐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에 인위적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총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한편, 문 총장은 퇴임식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