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창주지구 금서면 139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2013년부터 10개 지구 지적재조사…2개 지구 계속 조사중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창주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균 판사를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서면 매촌리 80번지 일원 139필지(4만3931㎡)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 접수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문은 오는 9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전달된다.

이번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정금 산청,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3년부터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