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교통안전, 일방적 희생·헌신 의존 안 돼”

예산 법제화 토론회 개최…과태료·범칙금 활용 방안 제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선진교통 사회문화 구축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교통안전 관계 사업에 더 이상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 투입과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기반이 갖춰졌을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 교통안전 예산 확보 체계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201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징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은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20%를 응급의료 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환자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 국비활용 지자체 교통안전 투자 현황 △과태료·범칙금의 지자체 활용 사례 △지역 교통안전 예산확보 및 재원 지원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김세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