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관방 "WTO 위반 韓 측 주장 맞지 않아"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적절한 조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논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WTO 위반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이 잘 설명 되길 바란다”며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유무역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부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에서 내용을 잘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수출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4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된다.

일반이사회 둘째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11번째 안건으로 한국시간으로 밤 시간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 대표단이 10분 가량 발언을 하고, 곧바로 일본 대표단이 반론을 펼치게 되는데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악용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