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조치 결코 지혜롭지 않아…외교적 협의 통해 해결책 찾자"

강경화 외교장관 등 장관들 세종 집결…'한일 문제 대응책' 비공개 논의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외교적 협의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결을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선 현재 상황을 살피며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장관들이 총집결해 한일 문제 대응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벌였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영상회의로도 진행돼 정부 관계자들이 일정에 따라 세종청사 또는 서울청사로 회의 참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날은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세종청사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경제 어렵지만 희망적 흐름 있어…벤처투자 역대 최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적 흐름도 있다”며 “작년 말 벤처기업이 3만7천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도 3조4천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신생 벤처기업이 9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6개가 늘었다”며 “제2의 벤처붐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생산시설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 대책을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 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제작, 수입부터 정비, 검사, 자격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개선방안”이라며 “이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건설산업 무인화 추세에 대해 언급한 뒤 “인건비가 절감되고 관리가 편리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교육훈련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