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요미우리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8월 하순 시행 예상

일본 경산성, 접수의견 이르면 내달 1일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는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르면 26일 각의에서 논의한 뒤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미뤄지게 됐다. 아베 총리 일본 총리의 휴가 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요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 공모 마감 후 두 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다. 이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두고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일반 의견을 공개 모집했는데, 3만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보통 접수되는 의견은 수십 건 정도"라며 "3만 건이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의견 중 90%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는 군사 전용 가능 물품 등을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을 의미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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