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유죄 확정 이유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며 "공무원의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하기 전인 2013년 1월 '부당한 승진인사 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이 전북교육청에 접수됐고, 같은해 7월 인천교육감이 근무평정 조작 지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인사개입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