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영공 재침략시 격추 할수 있다는 의지 러시아에 전해야"

전방위 안보위기, 국제왕따 우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중·러의 독도영공 침해를 규탄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안일하다고 성토했다.

윤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다"라며 "사상 최악의 한·일 양국 정부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제로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드리겠다는 계산이다"라며 "첫 번째 영공 침범을 자행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는 윤 위원장은 러시아의 영공침해에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 ‘베이징 동네북’·‘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라며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영공 침략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엔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라며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한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아닌가"라고 결의를 보였다.

북한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가 신형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을 대책을 나열했다. 그 대책은 △북한바라기 국정 운영을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 △한·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 등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