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한일 교류 중단' 선언 2탄…"행정교류 잠정 보류"

지난 23일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 후속조치…'조선통신사 사업'은 예정대로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발표된 대일(對日)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과 관련, 예정됐던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잠정 중단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28일 내놨다.

시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부당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그 범위를 더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교류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관련부서, 기관, 단체 등과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견고한 입장, 원칙있는 교류'라는 방향 속에서 대일(對日) 교류사업의 두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공무를 위한 일본방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차원의 원칙적 대응, 국내 기업 간 공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방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경제·문화 등 교류지원 사업은 해당기업, 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여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한-일 긴장관계의 핵심이 아베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인식 속에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발전적 관계는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시에서는 참여 기업·단체 지원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8월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조선통신사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등재 한국추진위원회 및 관련단체에서 “이럴 때일수록 양국 평화교역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해 민간 쪽에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에 관해 오거돈 시장은 “부당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 정부 간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