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064개, 기초 소관 1만4255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 현황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 중으로, 개별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여가부가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광역 자치 단체는 44.4%로 2017년(42.2%) 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39.1%로 2017년(35.6%) 대비 3.5%포인트 올랐다.
또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2.0%로 2017년(74.7%) 대비 7.3%포인트 증가,했고, 기초 자치단체가 60.2%로 2017년(51.5%) 대비 8.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나 향후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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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히, 광역 자치단체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47.6%)이고, 강원도(2017년 37.2% → 2018년 44.4%)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 폭이 가장 큰 곳(7.2%포인트)으로 조사됐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43.6%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가 36.5%로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5.5%포인트)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위원회의 비율은 광역에서는 인천광역시(96.2%), 기초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7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년도 기준 성별 참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왔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교통·환경·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곳인 만큼 여성참여율이 지속해 증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향후 건설 및 자원 등 여성위원 비율이 특히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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