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보복 칼가는 日…"지소미아는 연장 희망"

2일 백색국가 제외 결의안 통과 예상

"韓 탄소섬유ㆍ공작기계 타격 클 것"

"징용문제 해결해야 정상회담" 으름장

일본이 한국을 향한 2차 경제보복의 날을 벼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한 의견 공모에 무려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찬성'이었다고 전했다. 의결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8월 하순쯤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뤄진 수출규제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문은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도레이 등 일본 3개 업체가 세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출 절차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작기계 역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일본 측이 받는 타격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일본 공작기계공업회의 이무라 유키오 회장(도시바 기계 회장)도 최근 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고,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색국가에 포함된 국가는 현재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산케이에 "한국은 2004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수출규제는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은 없다. 반도체 부문의 효과가 오히려 큰 편"이라면서 "다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읽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먼저 숙이고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별도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경제보복 압박은 최대로 밀어붙이면서도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보류해 달라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 어느 한 국가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끝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