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반적으로 임금상승 둔화 추세… 혁신성장 절실"

KDI는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라는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임금불평등은 다소 개선됐으나 전반적인 임금상승은 둔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상향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 불평등은 1기(1980~1994년) 중 하락했고, 2기(1995~2007년) 중 상승했다. 뒤이어 3기(2008~2016년) 중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1기에는 고졸 노동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반면 2기에는 대졸 노동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3기에는 대졸 수요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졸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1기 고졸 노동수요 증가는 중화학공업에서 중간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게 KDI 측의 설명이다. 1970년대 육성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본격 성장했다.

2기 대졸 노동수요 증가는 그간의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고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및 확산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대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3기 고숙련 노동수요 정체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SBTC)의 둔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임금 불평등 증가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그 원인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KDI는 3기 중·상위 임금 정체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혁신 촉진으로 고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할 경우, 2기와 같이 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인력의 고숙련화가 요구된다.

KDI는 1990년대 목격된 대학교육의 질적 악화를 고려할 때, 대학교육이 양적 확대보다는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분배의 강화와 함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