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김종석 “주가 폭락, 정부 경제정책 불확실성 때문”

정부는 누적된 경제 불확실성 조속히 해결해야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종석 의원이 최근 한국의 주가지수 폭락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주가지수는 대표적인 선행지수로 주가 하락은 그동안 누적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증시의 대표적인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 급격한 하락국면에 접어들자 정치권에서도 그 책임론을 살펴보는 모양새다.

자본시장의 향방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외적인 리스크가 모두 주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코스피 지수 1.78%, 코스닥 지수 4%가 하락했다. 이는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관련 현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발언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 사태를 일명 ‘개미참사’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관련 사안의 큰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꼽으면서도 주가지수 폭락은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온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제 등 취지와 다르게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약하게 만든 정책들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이 최근 흔들리는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일본의 한국대상 화이트리스트 제거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내외에 누적된 각종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런 때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언행조차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망쳐 경제이론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