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경기부양 안해" 中 정치국회의로 본 하반기 중국경제

미중 무역협상 재개 첫날 최고지도부 소집

추가 통화완화보다는 감세등 재정확대 '중점'

내수시장 확대, 대외개방 '속도'

좀비기업 청산, 중소기업 대출지원 등 강조

중국 최고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장에 돈을 푸는 공격적인 통화완화보다는 감세 등 재정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도 확실히 내비쳤다.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당중앙 정치국회의를 통해서다. 일반적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서열 1~7위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위원이 참석해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된 첫째 날 열린  이번 회의에선 미·중 무역전쟁 속 현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 감세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재정정책 강도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화와 긴축 수준을 적절히 관리해(鬆紧適度)'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돈을 푸는 등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회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에서 보다 강경해진 발언이다.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최소한 올 3분기까지는 부동산 규제 고삐를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또 농촌시장 수요를 진작시키고 여러가지 개혁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등 내수시장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선 효율적으로 경제무역 마찰에 대응하는 한편 대외개방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금융정책 방면에선 금융기관들이 제조업체, 민간기업의 중장기 대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잘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좀비기업 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회의는 올 상반기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움직이는 등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 속 발전하는 발전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중국 경제가 새로운 리스크 도전에 직면해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강화해야 함도 강조했다. 

루정웨이 흥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로 통상마찰이 격화할 리스크가 낮아진 것은 수출 전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지난 6월 국무원이 물, 가스, 난방 등 중대한 공공 인프라 사업 투자를 위한 전용채권 발행도 허가하면서 2분기 인프라 자금 수요도 소폭 반등했다며 올 하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 압박도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 올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2%로, 분기별 성장률로는 2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전달(49.4)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49.6)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석달째 기준선인 50선을 밑돌며 여전히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있음을 드러냈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이하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