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지소미아 파기, 한국에 독 될 수 있어"

지소미아 통해 북한 관련 정보 48건 공유

지소미아 파기 시 미사일 하강 정보 탐지 불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국 안보 능력에 미치는 효용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게 지소미아는 중요한 안보 정보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소미아 무용론에 대해 국방부 측 자료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하 의원실에 전달한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양국이 각각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25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주는 정보의 효용성이 없지 않다"며 지소미아 무용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상승 정점까지는 탐지할 수 있으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한다"며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깃으로 쐈을 때 한국의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가능한데 이는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 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옹호하며 파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침을 놓았다"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해찬 대표의 일침을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밀수출 전략물자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