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1유형 출처표시만으로 자유롭게 이용'

남양주시 공공저작물.[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공공누리 사이트를 방문, 시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한다.

특히 시는 시 홈페이지 내 테마별 사진, 기록 등을 개방, 출판·인쇄업체 등의 표지, 포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로, 개별적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