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전북 익산, 국가산단 혁신 거점으로…새만금은 국가산단으로 격상

국토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남동과 전북 익산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됐다.

먼저 인천시 및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국가산단은 1980년대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지역의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 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 구조를 개편해 이들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 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 선도 역할을 담당했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는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스마트 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해 일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 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재생사업 총사업비는 남동의 경우 국비 155억원, 지방비 155억원이 투입된다. 또 익산에는 국비 105억원, 지방비 105억원이 쓰인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위상이 격상됐다. 이는 원래 지난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국책사업으로서 기대가 높은 상황인 점이 반영됐다.

해당 산단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지난 2017년 6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된 바 있다.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가 관리기관인 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활발한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산단 간 손실 보전 제도의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손실 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 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