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다른 관점의 비판과 논쟁도 뒤따랐지만 소비자의 중요성, 특히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비유적이면서도 선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소비자 역량의 수준이 그 시장, 나아가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성공과 번영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금융감독원이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서 출범했던 1999년에도 확인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부터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이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정책과 규제 등 금융시장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들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말한다. 그 구성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라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과거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금융소비자가 어떤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계의 노력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그래도 보호론 관점의 한계가 있었다.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와 정책도 이제는 보호론 관점보다 주권론 관점의 기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주체적인 금융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알고 선택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금융 역량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지식을 실무적으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숙함과 건실한 태도 등 여러 차원들의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러한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교육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양한 금융교육 방법들이 어떤 차원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한 검증 결과도 확보되지 않았다. 개인별 편차에 관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가치재로서의 의무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최소한 일반적인 금융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준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당사자인 금융소비자는 물론 정부와 업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알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주택 마련을 위해 정기적금으로 어렵게 모은 목돈을 만기에 받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기일까지 한두 달이 남았다면 제법 큰 금액의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에도 비교적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필요한 시점에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전성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 금융교육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풀기 어렵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옳은 방향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긍정적인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진=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