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일본 수출규제 정당한 안보 조치" 주장 되풀이

고노 다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규제 적당' 강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안보 목적의 정당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국의 중재위원회(중재위) 설치 제안을 따르지 않은 만큼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운용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를 설치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철회와 함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중단을 요구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미쓰비시 등 징용배상 판결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구했다"며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대립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은 "강제징용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양국 외무장관이 직접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답답한 공기가 감돌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노 외무상이 기존의 주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일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 정부가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을 촉구하고 나서 중재자 역할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2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대북 대응 등을 논의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빠르면 8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 산업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