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한국 백색국가 유지 어려운 상황... 사후 전략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철저한 사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양국이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입장을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대화 채널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 각의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 "화이트리스트 다시 포함되는 데 상당 시간 걸릴 것"

엄 실장은 일본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만큼 정부와 기업이 향후 대비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이 2004년 우리에게 줬던 특혜를 거두겠다는 의미"라며 "일단 한번 제외되고 나면 미국의 중재 등 변수가 있어도 다시 포함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진단했다.

엄 실장은 90일로 늘어나는 절차상의 시간에 주목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이달 말부터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15개의 전략물자는 일일이 현지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개별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일이다.

그는 "수입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게 되면, 기업들은 재고를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간 확보, 각 물질에 따른 보관, 물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수입에 갖춰야 할 서류 등 절차들도 기존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일본의 수입을 대체할 수는 없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현지 주요 네트워크 활용해 사태 해결 일조할 것"

전경련은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게이단렌 등 현지 주요 네트워크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태 해결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엄 실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바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원활하게 경영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양국 정부에 이 같은 기업들의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엄 실장은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유럽연합(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 같은 가치사슬 교란 문제를 현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실장은 "이미 경제 부문에서 서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양국의 갈등이 커질수록 서로 간의 상처만 커질 뿐이다"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등 양국이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뒀던 일을 되새겨 다시금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0년 전경련 국제부로 입사한 엄 실장은 기획조정실, 국제본부 아시아팀장, 국제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전경련의 '국제통'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 등 대외관계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