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857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세 속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업친 데 겹친 격'이 된 셈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전망을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을 2.4~2.5% 수준으로 내다봤다.
일본 악재가 반영되지 않은 전망인 만큼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나타날 경우, 2%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볼 때, 성장을 견인할 동기 부여가 없다"며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을 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으니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해외에서도 포착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으로 2.1% 수준이다.
다만,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한 기관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하나같이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의 투자와 성장에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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