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지는 인공지능, 혹독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제도는 꼼짝하지 않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 발달로 영상합성 기술이 교묘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어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과 영상을 진짜처럼 조작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실시한 음란 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총 494건의 성범죄 정보가 접속 차단됐다. 이 중 합성을 이용한 지인 능욕·합성 디지털 성범죄는 291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소셜미디어(SNS) 사진 합성과 재편집은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제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는 게 처벌의 전부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관련 상담만 매달 30~40건까지 이르는 추세다.

최근엔 딥페이크를 만드는 앱까지 등장해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딥페이스 기술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앱은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Reddit)에 소개된 후 총 12만 명이 다운로드받았다. 이 앱은 딥페이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미국 버지니아주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음란물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국내에서도 합성사진·영상에 대한 처벌 관련 법안은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