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5조 8200억원 규모 추경 '99일'만에 처리

역대 두 번째로 늦은 처리…일본 수출 규제 대응 2732억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 지 99일만으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걸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감액해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000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3개월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심사와 중단을 반복했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전체적인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4시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