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선포한 한·일, 文대통령 "일본에 지지 않겠다"

- 일본, 결국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정부 "단호히 대처할 것"

-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품목 159개 중점 지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2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일본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도 일본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에서 일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 형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의 행위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강경하게 맞서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팔을 걷었다.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기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추경을 통해 2732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텍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등 자금지원에는 500억원을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해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