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여야, 日 백색국가 제외에 한목소리 '규탄'

해법 놓고 온도차…한국당 일각선 '친일 프레임' 경계 우려감도

여야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면서 2차 무역보복을 가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외교 실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 잇단 무역보복을 '경제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로 단호히 대응하겠단 각오를 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제 사회의 상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채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모습에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부의 폭주를 일본 내 양심세력과 국제사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수록 단결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해왔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는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청와대와 함께 민주당은 휴일인 오는 4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세부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일본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 '감정적 대응' 보다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졸렬할 결정으로, 일본도 피해를 입는 자해 행위이자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라며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는 동시에 전날(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를 향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며 정부와 여당을 형해 날을 세웠다.

다만, 한국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붙일 경우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왔다.

정진석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은 여권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일본의 정보위성을 통한 정보에 우리가 더 의존하므로 지소미아 폐기는 응징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손상하는 자해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며 "대중의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안보는 북한의 인질로, 경제는 일본의 인질로 만든 무능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되기까지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향해 반일 선동을 하고 친일파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가히 국난이라고 할만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과감히 전환하고 정치권,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도발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대통령 산하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출발한 제2의 침략전쟁은 한·일관계를 19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라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한다면 오늘의 이 위기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9.7.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