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수출규제를 현실화하자, 국내 중소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국내 금형업계를 예로 들면, 금형 중소기업들은 일본에서 생산설비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일본에 수출한다. 금형업계가 사용하는 수치제어 기계의 90% 정도는 일본산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 기계가 고장 나면 부품을 조달할 길이 없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2분기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 금형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3%나 급성장한 품목이지만, 이번 사태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직접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돼 있어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개별 심사의 경우 허가가 나온 뒤 선적까지 최장 90일로 길어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제품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은 납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국내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경색된 양국관계가 지속되면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 넷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은 지난해 103억4238만 달러(약 12조4160억)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100억 달러’대로 올라섰다. 2016년 9.4%, 2017년 10.1%, 지난해 4.8%로 3년 연속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악화된 양국 관계가 지속되면 일본인의 국내 관광 감소 같은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시행되면 불확실성이 염려된다”며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 선정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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