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中 인도·태평양 불안케해…미사일 배치는 지역동맹과 협의"

일대일로 사업 및 남중국해 문제 등 노골적 비판

폼페이오 장관과 태평양 지역 反중국 연대 강조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정조준 했다. 에스퍼 장관은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인 '2+2회의'(AUSMIN)를 가진 뒤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역내 시급한 안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정책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서 "세계 공동자산(남중국해)의 무기화, 약탈적인 경제, 주권을 거래하는 부채와 정부가 지원하는 지적재산권 도둑질과 같은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전날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곧 배치하고자 한다는 발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안보 영향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인식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재차 강조하면서 "유럽이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든 (미사일 배치는) 역내 충돌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 비판에 앞장섰다. 앞서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수십년 동안 이어진 중국의 ‘나쁜 무역 관행’이 자유무역에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 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삼으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러한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 하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각 나라의 상호 이익 등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 및 호주 우방들과의 협력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질 위험이 있는 '제로섬'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시설 등을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왔다"면서 "중국은 한해 3조 4000억달러 규모의 해상운송이이 이뤄지는 남중국해의 상당부분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과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또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높이기 위해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원조와 저렴한 차관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