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獨立]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제조업 혁신 기회 마련

정부 "예산·금융·세제·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역량 총 투입"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는 제조업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집중됐던 방향을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원을 총력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량은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3배, 같은 시기 수출은 646억달러에서 지난해 3409억달러로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375억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형 성장에 비해 내실은 다지지 못했다.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60% 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부족, 개발과 생산의 단절, 투자 부족, 환경·노동 애로 등으로 인해 빠른 기술 확보와 산업 성장에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이번 대책의 골자로 제시했다.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문제를 겪는 100대 품목은 공급의 안정성도 함께 추진한다.

시급한 품목의 경우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재고 확보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보세 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 필요 기간까지 연장한다.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수입 신고 전 감면심사를 완료하는 등 수입통관 절차·소요 기간을 최소화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대체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줄인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자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는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α'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M&A 하는 데는 인수금융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동 연구개발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확보형 등 4가지 협력모델에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