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개선안은?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폭 처리 개선 위한 설문 조사

서울, 경기 지역 학폭 담당 교사 2850명 참여

학폭 업무의 지역교육청으로의 실질적 이관 요구

학교 폭력 CG[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후 학폭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경기 교사 2850명에게 학폭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5월, 6월에 진행했다. 서울에서 1590명, 경기에서 1260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와 관련한 고충이 심하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방증이다.

총 2850명의 응답자 중 서울과 경기를 합해 초등학교 교사 1157명(40.6%), 중학교 교사 961명(33.7%), 고등학교 교사 708명(24.8%), 기타 및 무응답 24명(0.9%)이 참여했다. 설문 참가자의 대다수는 학폭 업무 책임자 또는 담당 부장이었다.
 

[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폭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은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부담감’
서울과 경기 지역 교사 모두 학폭 업무 중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부담감’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 서울 교사의 65.7%, 경기 교사의 76.7%가 선택했다.

교사들은 학폭 업무의 특성상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는 교육적 해결에 집중할 수 없고, 사안조사부터 시작해 재심과 소송 준비에 시달리며 학교가 사법기관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봤다.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학폭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주장해왔다.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교사 모두 ‘학폭 모든 업무 지역교육청 이관’을 1순위(서울 73.1%/ 경기 50%)로 꼽았다. 더불어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도입해 이원화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의식과 요구는 2일 국회를 통과한 ‘학폭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폭 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을 묻는 서울지역 설문 결과 ‘지원받지 않아 답하기 어려움’(41.4%), ‘센터가 학폭 지원하는지 몰랐음’(28.8%) 순으로 만족도나 낮았다.

‘만족하는 의견’은 13.7%(매우 만족 4.1%, 만족 9.6%)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이 설문결과를 통해 앞으로 학폭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현행처럼 형식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매우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실질적인’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지역 교육청의 역할로 △법률지원(63.1%) △학교 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50.2%) △가해학생 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 지원(48.3%) △학폭 관련 교육 위탁기관 운영(44%)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법 개정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마련하여 이관을 대비해야 한다. 법 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