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소미아 두고 옥신각신…"적폐 조약" vs "파기 신중해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두고 여야가 5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에 초당적인 협력과 전국민적인 단합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최 의원은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거론하며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지소미아 파기에 힘을 실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정권이 마비된 상항에서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면서 "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결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 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한때 신중한 듯하더니 이제 지소미아 파기는 더욱 공공연히 거론된다"며 "한·미·일 공조 이탈, 그리고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할까 두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도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자해 행위이자, 자해 카드일 뿐"이라며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