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확실성' 낮추기 나선 靑...文 "日, 韓 경제 도약 막을 수 없어"

"남북 경협 통한 평화경제 실현...日우위 단숨에 따라잡을 것"

日, 시장 불확실성 증폭이 목표...靑 "기업과 상시 소통 추진"

'불확실성 과장 보도' 경계…시장·기업 불안감 최소화 노력

기업과 소통 강화…품목별·기업별로 맞춤형 대책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 통해 평화경제 실현...日 우위 단숨에 따라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당장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이번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시장 및 기업의 불안감을 확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28일 이전에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 등 변곡점이 남아 있어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와 정부의 GSOMIA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돌파구 마련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日, 시장 불확실성 증폭이 목표...靑 "기업과 상시 소통 추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일본 2차 경제보복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과의 상시 소통을 늘리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분류해 파악, 맞춤형 대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을 품목 및 기업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책을 준비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약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의 수는 1194개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1120개를 전략물자로, 74개를 캐치올(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분류했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이며,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다.

이것은 다시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관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해지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현장 점검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를 과장하는 보도는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시민의 'NO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신주쿠(新宿) 아루타 마에에서 반(反)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