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보복에 北 미사일까지...궁지 몰린 文, 탈출구 찾을까

'日 석탄재 수입 규제' 시동...'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후 첫 대응

文대통령,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日 경제보복 대책 논의

日 2차 보복 외에도 '北 미사일 도발·금융시장 패닉' 역시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요동,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좌고우면(左顧右眄)의 상황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 소재·부품의 공급선 다변화 및 조기 국산화 등 자강책을 강조해왔다.

◆'日 석탄재 수입 규제' 시동...'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후 첫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에 대한 첫 반격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현재는 표본을 뽑아 실시 중이지만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로 변경, 통관을 어렵게 함으로써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본이 2차 경제보복을 그대로 감행하고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리스크가 큰 지소미아(GSOMIA) 재연장 거부 카드를 거두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부회장급 경영인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와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 2차 보복 이외에 '北 미사일 도발·금융시장 패닉' 또한 변수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발(發) 경제보복 이외에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금융시장 패닉은 문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모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쏜 직후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 이후 13일간 네 번째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항의이자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보내는 고강도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전날인 5일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뤄진 북한의 도발이라 무안해진 형국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고 한·일 간 경제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이날 약 50조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날아갔고 원·달러 환율은 1215원을 넘어서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