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문재인표 대학혁신…대학에 ‘자율’ 주고 지역과 협력

학령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

국가적 수요 높은 핵심 인재양성·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윤상민 기자]

문재인표 대학혁신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대학 혁신의 주체를 대학으로 설정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 위기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00~2030년 학령인구 감소 추이[표=교육부]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정책 기조로 설정해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사진=교육부]

미래대비 교육·연구 혁신 분야에서는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해 학과별·전공별 칸막이에 막힌 경직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집중이수제와 융합전공제 같은 유연한 학사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대학에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 시스템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 연구성과를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학술전담기구를 설치해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강의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①지역 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②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③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
 

[표=교육부]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대학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고등교육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분야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했다.

과거 1,2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의 정부 주도 줄세우기식 평가가 모든 대학에 평가 부담을 줬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 선정한다.

대학의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도 혁신한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으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학생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되는 대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