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스 부통령 中 인권침해 관련 제재 가능성 시사"

인권운동가 만난 자리서 신장문제 언급

실행 땐 미·중관계 긴장 극한 치달을 수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인권 운동가와 만남을 가진 펜스 부통령은 신장 무슬림 탄압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중국 박해감시단체인 차이나 에이드의 밥 푸 대표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이 미국 정부가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에 근거해 신장위구르 자치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푸 대표는 자신이 관료 9명의 명단을 펜스 부통령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자치주를 관리하는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위구르 무슬림들을 수용 캠프에 억류한 뒤 이들을 '재교육'을 시키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최근 BBC 등 외신 등은 보도해왔다.

지난 2012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 법안 통과된 뒤 미국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러시아, 미얀마, 남수단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걸쳐 100명에 넘는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인권변호사가 구류 당시 목숨을 잃었던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 한 명만 제재를 받았을 뿐이다. 중국공산당 관료들을 대상으로는 적용된 적이 없다.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에서 여러차례 거론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여러 국가들은 위구르 무슬림 탄압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북한 등 국가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동안 신장지역의 수용캠프에 대해서 비난은 해왔지만, 직접적으로 대응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악시오스는 "만약 이번에 제재가 부과된다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푸 대표는 펜스 부통령은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고위관료 개인들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나서지 않았다.

푸 대표는 또 펜스 부통령이 오는 가을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두번째 연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펜스 대통령은 앞서 10월에 이른바 '허드슨 연설'이라고 불리는 연설에서 중국의 종교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악시오스는 "펜스 부통령의 지난해 10월 허드슨 연설에 대해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냉전'의 전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면서 "중국 당국은 펜스 부통령의 두번째 연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무역전쟁으로 얼어붙은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몇 시간 후에 펜스 부통령과 중국 인권 운동가와의 만남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푸 대표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만남이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다른 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그래도 악화된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만약 중국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양국의 긴장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