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 코리아] 기술무역 수지 적자 17년간 100조 육박.., 전반적 육성 필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독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기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조건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완화가 꼽히고 있다. 일본과 ‘기술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격화된 만큼 선봉에 선 기업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국과 일본, 대기업, 전기·전자의 ‘쏠림현상’ 문제점으로 지적
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산출해 조사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누적적자만 703억2000만 달러(약 85조5100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보다 더 큰 문제로 미국과 일본, 대기업, 전기·전자의 ‘쏠림현상’이다. 이번에 일본이 보복 카드로 수출 규제를 빼든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기술무역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기술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2017년 기준)는 미국(74억2000만 달러), 싱가포르( 11억7200만 달러), 일본 9억95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세 국가는 우리나라 전체 기술수입의 절반 이상(58.1%)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수입액은 대기업이 100억500만 달러(61.0%), 중견기업이 31억8200만 달러(19.3%), 중소기업이 30억9000만 달러(18.8%)였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85억1600만 달러·51.7%)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40억8200만 달러·24.8%), 기계(15억9300만 달러·9.7%) 등이 뒤를 이었다.

임종화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기술수입의 쏠림현상을 극복해야만 일본의 도발과 같은 예상되지 않은 이슈에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이고 일부 산업에 치우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필요... 기존 업계 애로도 귀담아들어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본 경제보복의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선언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이들 기업 위주로 현재와 미래 정책을 짜고 있다”며 “의료·농식품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국가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이들 업계에서도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모두를 고르게 챙기라는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필요한 곳을 다 챙길 수 없다면 기업의 목소리라도 제대로 들어달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국내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2017년 8월부터 통상임금 범위 규제의 틀 전환 등 수십 건의 정책 제언을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일부라도 받아들인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국내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완화, 핀테크 육성 등 총 6건)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가업승계제도,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총 4건) △노동·환경의 예측 가능성 제고(탄련근로시간제 개선,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 총 3건) △기타 산업·기업 지원(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등 총 4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은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후진시키는 주요 골칫거리로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이 같은 국내 산업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애로도 해결해줘야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의 확보에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