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부실수사 인정…수사라인 3명 감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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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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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거짓말에 휘둘러…실종신고 초동조치도 미흡”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전 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과 김동철 형사과장, 김성률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점검 결과 수사팀이 고유정 전 남편 실종신고를 받은 후 초동 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과 주변 수색이 지연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압수수색 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수사는 실종수사 초동조치와 범행현장 보존 미흡, 압수수색 당시 범행에 쓰인 수면유도제 ‘졸피뎀’ 미확보 문제 등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2일 현장점검단을 제주로 보내 제주동부경찰서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
 

언론에 노출된 고유정 체포 영상. [연합뉴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실종 수사는 수색이 중심이지만 범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우선 순위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고유정 전 남편 강모씨(36) 실종신고가 이뤄진 지난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있던 CCTV 위치만을 확인하고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다. 신고 3일째인 같은 달 29일에서야 강씨 남동생 요청으로 해당 CCTV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 시신유기를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 거짓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도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최종목격자인 고유정이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면서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더 일찍 거짓말을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졸피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수사 지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고유정을 검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체포 영상은 박 전 서장이 동부서장으로 있던 시절에 1번, 제주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2번 등 모두 세 차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 수사팀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고,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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