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 코리아]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 대책에도 섬유·탄소섬유 업계 "여전히 긴장"

탄소섬유·유리섬유·무기섬유·프리프레그·복합재료·필라멘트와인디어신 전략물자 품목 포함

"ICP 기업 활용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과 같은 허가 절차 가능"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섬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섬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탄소섬유를 비롯한 화학섬유업계의 8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 설명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찾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이 통제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전략물자 1120개와 상황허가 74개 등 총 1194개다.

섬유업계는 탄소섬유·유리섬유·무기섬유·프리프레그·복합재료·필라멘트와인디어신 등이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략물자는 탄소섬유와 같이 자동차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사일동체를 만드는 등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가리킨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대안으로 일본 정부가 인증을 통해 수출 자율성을 부과한 ICP(Internal Comliance Program)기업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들은 개별허가를 받지만 수출기업이 ICP기업일 경우 전과 같이 일반포괄허가를 받는다. 현재 일본 전체 ICP기업은 약 1300개로 이중 약 632개 회사가 공개됐다. 해당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및 재량근로를 지원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고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기관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재고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언급한 만큼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제시안에도 업계는 여전히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소섬유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탄소섬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돌아오는 피해는 분명하다”며 “연구개발에 나선다 해도 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입규제로 인한 공백은 탄소섬유를 이용하는 업계의 경쟁력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관계자는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 소재에 대한 선호가 높아 국내 기업이 일본만큼 기술을 쌓는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기업 대표는 “규제가 시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에 무엇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 대표도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ICP기업을 이용하라는데 일본 기업들을 어떻게 이용해야할지도 모르겠다”며 “회사로 돌아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아직 일본에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없어서 정부 측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선 8월 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7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류혜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