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일 갈등에 日 '경제리더' 이미지 실추 등 타격"

CSIS 보고서 "日 수출규제 조치로 광범위한 측면서 타격 입을 것"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경제 리더 이미지 실추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현지시간)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 “지난 달 일본의 초기 결정은 시기적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깊어지는 양국 간 분쟁이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모두 무역분쟁 여파로 안 그래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상태며, 양측의 맞불식 보복성(tit-for-tat)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이는 세계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분쟁은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면서 인정 받았지만 이웃 나라인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경제적 리더' 리더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고,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양국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분쟁이 더 악화하는 것을 피하는 게 이익”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